2016년 주요업무성과
2016 지방세 징수실적 : 380억원 (2015 대비 25억 증가)
► 지방자주 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
- 지방세 목표액 59억원 초과달성
-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창구 운영 : 5회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 전년도 체납액 징수 실적 : 10억2천만원 (이월액 대비 34.75%정리)
- 민간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수익금 극대화 : 1천3백만원
► 계약업무 개선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 1인 수의계약 : 전자(G2B)계약 시행 목표 82% 달성
- 지방보조사업 집행상황 지도 점검 : 466건
► 공유재산의 활용 및 가치 제고
- 의성경찰서 이전신축에따른 「국·공유 재산 교환 협약」체결
· 군유지(13,223㎡)와 국유지(5,532㎡) 교환
► 원가심사 기능 강화로 예산절감
- 계약원가심사 실적 : 242건, 예산절감 19억원 (절감률3.79%)
- 공공시설물 전기에너지 예산절감 : 1억2천만원
- 2015년,2016년 2년연속 계약원가심사 운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취임3주년을 맞게되는 2017년,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정방향과 각오를 사자성어「克世拓道 (극세척도)」로 정하여 새해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군정을 이끌어 갈 계획이며, 군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와 세입확충에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克世拓道 (극세척도)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한다.』 는 뜻으로「난관을 이기고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면 반드시 탄탄대로의 새 길을 개척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 지방자주 재원의 확충과 납세자 중심의 지방세정 구현
지난한해 의성군은 국내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목표액 321억원(도세 125억, 군세 196억)대비 59억원을 초과한 380억원(도세 162억, 군세 218억)을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지방세 380억원의 세수중 군세가 218억원으로 최초로 200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끊임없는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와 비과세·감면 자료의 주기적인 점검,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의 노력이 뒷받침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4년동안 지속해온 『지방세 연구동아리』를 통하여 최신판례를 공유하고 쟁점사항들을 심도있게 토론하는 등 각종 세무업무 노하우의 전수와 공유 등으로 지방세업무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시켰다.
또한, 각종 축제 및 행사때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창구 운영』을 통하여,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지방세를 알기쉽고 간편하게 설명하여 군민의 호응을 얻었으며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납세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하였다.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 세입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 및 체납세 축소를 위한 부서간 협업 및 직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체노력을 강구하여 왔다.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하고 안정적인 세원 확보를 위해『체납세 현장 징수팀』을 편성하여 활발한 징수활동을 펼쳤으며, 지난해 6월부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TF팀』을 운영하여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채권압류, 경찰서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력하여 자동차번호판영치, 체납자 각종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매진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38억원 중 10억2천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보였다.
뿐만아니라, 『보조금 전용카드』를 통하여 숨은 세외수입원을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일조를 하였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에게 보조금 전용카드를 개설하여 보조금 집행금액의 0.5% 발생되는 카드사용 수익금으로 인하여, 지난한해 1천3백만원의 수익금을 발생시켰으며 민간단체의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로 예산 및 행정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큰 기여를 하였다.
□ 계약업무 개선으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
민선6기 출범 후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군 보조사업의 편성과 집행사업 466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다.
특히,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계약 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에 앞장섰다.
□ 공유재산의 활용 및 가치 제고
의성경찰서의 건물 노후화로 유지보수비용 과다지출과 주차난 등의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성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하여 의성읍 원당리 부지 13,223㎡(군유지)와 현재 의성경찰서 부지 5,532㎡(국유지)를 교환을 위한 「국 ·공유 재산 교환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교환이 완료될 때 까지 협력사항을 추진하여 의성읍 중심지 개발 및 의성읍 중심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 원가심사 기능 강화로 예산절감
예산절감을 위하여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원가심사제도를 통하여 2016년 1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경상북도에 실시한 계약원가심사제도 운영평가에서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의 쾌거를 이루었다.
공공요금(전기)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기시설물 355개소를 대상으로 한전 계약전력 대비 실제 사용전력량과 최대수요전력의 적정여부를 자체분석하여 계약변경 및 해지를 통하여 1,981kw 전력을 줄여서 1억2천만원의 예산을 절감시켰다.
절감된 예산으로 의성군민을 위한 각종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해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2017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향
의성군은 올해 2016년 예산대비 5.4% 증가한 지방세입 예산액 447억원(지방세 323억, 세외수입 124억)의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법인세무조사, 과세대장의 지속적인 정비와 전년도 이월체납액의 30%이상 징수를 위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철저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유재산 활용 및 가치를 제고시켜나갈것이며, 계약원가심사 대상사업 확대 및 부서간 원가심사지식 공유를 통하여 계약원가심사 및 기술지원업무 기능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다.
긴급입찰을 활용하여 계약행정 절차 단축으로 사업의 조기발주 추진과 신속하고 정확한 예산집행으로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으로 신뢰받는 회계업무추진에 앞장서 나가는 등 열악한 재정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희망찬 의성의 탄탄대로의 새길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