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군위군은 9. 5일 부군수실에서 신순식 부군수 주재로 규제관련 부서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규제개혁 추진상항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의 재설계 목표를 기반으로 하여, 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 친화성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 규제지도 공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서별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비롯하여 법령위임 조례의 개선과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특히, 군위군은 군민생활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의 효과가 큰 자치법규 속 유사한 규제 38건을 발굴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규제 25건, 법령상 근거 없는 위임 규제 8건 등 33건은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정비되지 않은 5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속한 자치법규 개정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순식 부군수는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불필요한 규제 관련 조례 등을 신속히 정비하고, 친절한 민원 처리 등 행태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