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발주에다 용역까지 욕심 지나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역별로 많게는 85%까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마스터플랜에 해당하는 기본계획을 직접 수립하면서 사업 추진 획일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민간기업 역량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3개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한 375지구중 직접 시행한 지구는 142개소, 전체의 38%에 달하고 있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직접 수행비율은 133지구중 39지구로 4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독식현상은 더 심각해진다. 실제로 전남 85%, 경기 69%, 강원 54%, 충북 56%, 경북 47% 등 지역별로 농어촌공사 시‧도지역본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직접 수행 비율이 5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곳도 여럿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지역은 100% 민간기업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북 95%, 경남 90%, 충남 80% 등 민간 전문기업들이 지역의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을 도맡아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다.

 경기, 강원, 충북, 전남, 경북 지역에선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 전북, 경남, 충남지역에선 민간기업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도맡아 하고 있는 셈이다.
 
기본계획 수립은 3년~5년간 추진되는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수행에 앞서 1년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으로,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사업이다. 이에 따라 특정 기관의 독과점으로 제한된 인력이 여러 지구의 기본계획을 반복해서 수립할 경우 사업 추진이 획일화하고 독특한 지역 특성과 차별화한 마을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 진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직접 수행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투입 인력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을 기준으로 공사가 위탁받아 기본계획 수립에 관여한 133지구에 투입된 인력은 93명이라고 밝혔다. 1인당 1.4지구를 담당하는 셈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33지구중 94지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를 외주용역을 통해 해결했다. 이런 방법으로 투입인력 1인당 0.57지구를 맡도록 해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부담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전남(92%), 강원(75%), 경기(67%), 경남(67%)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직접 수행비율이 높은 지역들이 여전하고, 지역별로 투입인력 1인당 기본계획 수립 지구수도 경북 0.6개소에서 충남 3.8개소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직접 수립비율과 기본계획 수립 투입인력 1인당 지구수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성과도 지역별로 적잖은 편차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직접 기본계획을 수립을 많이 하는 지역일 수 록 성공사례가 보기 드문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가 선정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수사례 63개소를 시‧도별도 구분하면 경북, 경남, 전북, 충남, 전남, 충북, 경기, 강원 제주 순서로 우수사례가 많이 나타났다. 묘하게도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산어촌개발사업 기본계획 직접 수립비율이 높았던 경북, 전북, 충남, 전남지역보다는 그렇지 않는 지역에서 우수사례가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김현권 의원은 “지역별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직접 수립비율과 일반농어촌마을개발사업 부실 사례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계획 직접 수립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우수사례 출현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나타난 까닭은 한국농어촌공사라는 특정 기관이 독창적이고 차별화한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보다는 짜여진 틀속에서 획일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일반농산어촌마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과제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특정 기관이나 기업이 얼마나 많은 지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냐 보다는 어떻게 차별화한 모범사례를 만들어 내는데 역량과 인력을 집중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농어촌공사 기본계획 직접 수립비율

※ 출처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7.10.19.

□ 한국농어촌공사 분류 농산어촌마을 우수 사례

※ 출처 : 준공권역 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 연수‧휴양 시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개발처 20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