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공약 학교과일간식 예산 72억원 국회 통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우수 국  산 과일간식 공급 첫 시행! 김현권의원, 농정개혁 예산 확보위해 당정협의회 이끌어내

  - 청년농업인에게 임대농지 공급사업 100억원 증액

  -시급한 가축방역 사업 213억원 등 국정과제 필수 예산 확보

 

김현권 의원
김현권 의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 명에게 공급하는 과일간식 예산 72억원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 학교 과일간식제는 어린이·청소년 의 건강증진과 안정적 과일 소비기간 마련을 위해 도입되었다.

 WHO는 과일·채소를 1일 최소 400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어린이(6~11세)의 채소·과일 섭취량은 352g, 청소년(12~18세)은 378g으로 WHO 권장 섭취량에 비해 부족한 상태이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식습관이 평생 유지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미각을 활용한 식생활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대 의학전문대학 서정완 교수 연구에 의하면 소아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영아기, 걸음마기부터 식습관 교육이 필수적이다.

 또한 FTA 등 대외개방 확대로 열대과일 등 수입과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의 판로에 학교과일간식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수입 과일 규모는 43만 8천톤 이었으나 2016년 76만톤으로 수입물량이 2003년 대비 73.5% 증가하였다.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과일·채소 공급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및 EU는 농업부 주관으로 과일간식사업을 추진해왔다.

 과일간식예산 통과로 전국의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주 1~2회 과일이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점차 그 횟수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어린이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 중 농업예산은 총 14조 4,996억원이 확정되었다. 이는 정부안 14조 4,940억원 대비 56억원 증액한 것이다.

 증액 규모로만 따져보면 총 4,178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 쌀 값 회복으로 인한 변동직불금 예산 4,100억원을 감액한 대신 4,178억원의 농업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학교과일간식 예산 외에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지매입비축, 지역단위 푸드플랜, 가축방역 사업, 한국농수산대학교 운영비, 곤충산업 클러스터 사업 등 총 4,178억원의 예산 확보를 이끌어 냈다.

 세부적으로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72억원, △ 농지매입비축 100억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45억원,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3억 5천만원, △한국농수산대학교 미래농업대응 기후변화 실습시설 30억원,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예산 188억원, △AI 항원뱅크 구축 25억원, △곤충산업클러스터 연구용역 6억5천만원 등이다. (※세부사업 별첨 참조)

 특히, 김현권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 농업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쌀 값 회복으로 인한 예상되는 변동직불금 불용 예산을 온전히 농업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후덕 간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당정협의(11.30)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김현권의원은 “농업예산이 절박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문재인정부 농정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본다면 매우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내년 연초부터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과 농정공약이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예산을 일찌감치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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