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일본은 ‘독도 왜곡’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즉각 철회하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8일(수), 지난 17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발표한 데 대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죽도(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나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미래세대에 그릇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비교육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도발이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했다.

 또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300만 경북도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주요 내용(’18년)>

 ‣(지리)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나 현재 한국에 의해 불법으로 점거되어 있고, 한국에 누차 항의하고 있는 점,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 등에 대해 정확히 다룰 것

 ‣(역사) 일본이 독도를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영토에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고,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공민)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관해 미해결 문제로 남아 있는 것,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정당하다는 것, 일본이 평화적인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관련지어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함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대한

규 탄 성 명 서

 

 

300만 애국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독도침탈 획책은 과거 제국주의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망동이며,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관을 심어주는 비교육적 작태로써 지탄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는 다음과 같이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 규탄하는 바입니다.

하나, 일본 문부과학성의 독도 영유권 주장 고교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은 대한민국 독도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간주하며, 터무니없는 영토 침탈 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영토관을 심어주는 비교육적 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겉으로는 동반자 관계를 외치면서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의 이중적 작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상북도 지사로서 어떠한 도발도 분연히 맞설 것을 천명한다!

 

2018년 7월 18일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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