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12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2019년도 상주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을 심의했습니다. 상주시민의정참여단은 지난 8년간 정례회를 방청하고 그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왔습니다. 올해에도 2019년 예산(안) 심사의결 과정의 주요 사안들과 방청 내용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시 행정을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시민권이 살아 있는 상주시를 만들어 가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019년 상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
2019년 예산(안)은 2018년의 7,282억 원 보다 약 15.54% 증가한 8,413억 원이다.
상주시는 일반회계 7,490억 원과 기타특별회계 239억 원,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84억 원을 편성하여 상주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구하였다. 상주시의회는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두 상임위원회에서 상주시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 중 28억5백6십만 원을 삭감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억1천8백3십9만원 증액한 7,465억 원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하여 2019년 본예산으로 최종 의결하였다. 보건·사회복지비 1,739억 원, 농림비 1,350억 원, 인건비 979억 원, 환경보호관련비 742억 원, 문화관광 시설비 375억 원 등이 주요 예산이다.
<총무위원회>
▶ 공공기관 유치
해마다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 물론 우리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겠지만 해마다 성과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일에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
2019년에도 공공기관(육사) 및 의료기관(세브란스) 유치 연구용역 비용 3억 원을 포함하여 유치활동 여비 및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5억2천여만 원의 예산이 승인되었다. 1%도 안 되는 가능성에 우리시의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실패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시민의 몫으로 돌아 올 것이다. 의정참여단은 상주시 민선7기 집행부에서 이런 대형 사업들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 지원 사업
문화 예술과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전액시비)으로 북장사 사천왕문 주변 정비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였고 의회는 1억 원을 삭감하여 1억 원을 편성 의결하였다. 현재의 사천왕문도 시의 보조금을 받아 건립한 것인데 현장 확인 결과 사천왕상은 없고 사천왕문만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천왕상도 없는 사천왕문 주변 정비사업이라니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북장사에 지원한 국·도·시비의 지원 내역과 집행 결과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것이고, 추가로 지원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그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예산을 편성, 승인해야 할 것이다
▶ 투자 사업
관광 진흥과에서 상주보 일원에 가칭 ‘낙동강변 빛의 나라’를 조성하는 사업을 위해 공모전 홍보비 4천만 원, 전문심사위원 참석수당 1천만 원, 공모전 시상금 1억5천만 원 등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다. 이 사업은 조성비용 500여억 원이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인데다 완공한다 해도 입장료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주시가 상주보와 낙단보의 개방 여부에 집중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주시에서 낙동강 변에 투자한 1,800여억 원(생물자원관 900억원 제외) 의 회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를 계획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관리 부처가 환경부로 변경된 것을 상주시가 알고도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산업건설위원회>
▶ 시의전서 전통음식 명품화 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 지역발전위원회의 창조지역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2017년~2019년) 총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영양 음식디미방, 안동 수운잡방, 상주 시의전서 등 경북권 전통 조리서를 기반으로 한 전통음식 푸드 벨트화와 창조적인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 추진 2년이 지난 현재, 음식점 ‘백강정’을 개업하여 운영 중이나 재현된 음식 맛이 대중적인 맛과 거리가 있어 원래 사업의 방향 설정에 대한 의문이 든다. 처음부터 전통음식 재현에 국한한 사업을 추진하든가 아예 창조적 재해석을 하여 대중적 입맛을 사로잡든가 제대로 된 계획이 아쉽다. 이미 수 억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2019년에도 나머지 4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될 계획이지만 소관 부서의 빠른 방향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 참고 시의전서 : 19세기 조선말기 조리서)
▶ 협동조합 발상지 관광 자원화 사업 (경제기업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협동조합 발상지인 상주 함창읍에 협동조합 역사문화관을 조성하여 인근 명주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 자원화 한다는 계획이다.
7대 의회와 의정참여단도 역사문화관 설립에 대한 문제점(2018년 예산안 방청후기)을 지적하고 반대를 했지만 전 집행부는 한복 진흥원과 더불어 사업을 강행했다. 전시될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이후 운영비 등에 대한 방안도 없는데다가 최초의 협동조합이 있던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기념비나 역사문화관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발상지라는 의미가 무색하다. 또한 인근 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 자원화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활성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 행정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이 10억 예산을 들여 시설 투자를 하게 된다. 상주시가 언제까지 이런 예산을 집행하도록 내버려 둘 건지 시의회의 결정이 답답하기만 하다.
(참고. 1927년 1월14일 경북 상주군 함창면 오사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협동조합인 '함창협동조합'이 설립되었음.)
▶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축산진흥과)
지천동 주변에 지을 예정인 축산물 유통 판매장에 대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도비를 포함하여 3억7천5백만 원을 요구하였지만 시의회에서 도비 보조 1억1천2백5십만 원을 제외한 2억6천2백5십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다. 한우 가격이몇 년째 고공 행진하는 이때에 ○○한우영농조합에 보조금을 준다면 개인의 돈으로 식당을 개업해 장사하는 사장님들의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주시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다행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기는 했지만 혹시 추경에 다시 편성이 되지는 않을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 상주시와 의회는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을 통해 다시 편성하는 일이 꽤 있었으니까.
*** 방청후기를 정리하며 ***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은 8대 의회 당선인들을 보면서 특정 정당의 독식이 아니라 거대 양당과 무소속 출신들이 고루 의회에 입성하게 되어 견제와 타협의 정치를 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했었다. 더구나 다수의 초선의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새로운 모습의 의회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는 최악의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예산관련 자료들이 미리 배포되어 기본적인 사실 확인은 물론 공무원 및 전문위원을 활용하여 내용을 파악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회의장에나와서 단순 질의나 중복된 질의를 하며 시간만
낭비하는 모습은 여전했다. 특히 대다수 초선의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 실망이 컸다.
예산 심사인지 행정 사무 감사인지 민원 사항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이나, 예산 심사는 뒷전이고 지역구 민원 해결에만 몰두하는 행태는 언제쯤 바뀔지 정말 걱정스럽다. 제발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 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해마다 반복되는 상주시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언제나 너그러이 받아주는 상주시의회의 모습을 참 사이가 좋고 보기가 좋다고 해야 할까? 의회의 핵심 기능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승인이다. 이를 통해 의회는 행정과 서로 협력하면서도 엄격하게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지금의 상주시의회는 행정 감사만 되풀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시의회가 계수조정 과정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에게 공개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되는 아름다운 전통이 8대 의회에서도 유지되길 바라며, 기해년에는 의회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여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길 기대한다.
20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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