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상주시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 강력 질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유역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상주시 모서면 일대에서 진행되는 태양광 발전사업 문제점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 진행되는 상주시 모서면 가막리는 부지 전체가 100% 임야인 지역으로 삵, 원앙, 수달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등급이 2등급 지역으로 산림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가막리의 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살펴보면, 생태조사 일정이 5월 중 하루에 불과하여 부실한 조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주시 모서면 백학리의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지 역시 백화산맥 일대에 위치해 있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지 내부에 침투하는 등 산림의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주변에 유사한 태양광 개발이 촉진돼 산지 내 난개발을 유발하고 있다.

 임 의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진행된다면, 산림의 끝자락 전부가 훼손되고 산림경관의 훼손도도 클 것”이라며 “앞으로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지역의 발전 사업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임 의원은 “모서면 가막리·백학리는 부지 자체가 발전사업이 진행될 수 없는 곳”이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주체인 대구지방환경청의 신중한 검토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