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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쏟아부은 문화기술R&D사업, 성공 과제 한 건도 없어김재원 의원, 콘진원 ‘문화기술R&D 지원사업 추적평가 결과’ 3년치 공개
변해철 편집국장  |  ynt@y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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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6  0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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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의원

► 최근 3년간 문화기술R&D사업 추적평가 결과 93개 중 52개가 미흡 또는 매후 미흡

► 2015년 이후 활용성과 우수한 사업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 국비 1,057억원 이상 지원했지만 절반인 538억원은 사실상 낙제 수준

► 일부 연구기관 폐업 등의 이유로 진흥원의 추적평가에 조차 응하지 않아

► 한 해 수백만원 예산을 들여 추적평가를 실시하는 것조차 민망할 정도

► 김재원 의원 “단 한건의 R&D 우수사업이 없다는 것은 제도 자체에 심각한 문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시행하는 문화산업의 혁신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지원하는 문화기술연구개발(R&D)비가 이러다할 성과없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문화기술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93개 중 56%에 이르는 52개 과제가 C등급(미흡) 또는 D등급(매우 미흡)을 받았다. 이들 전체 과제에 대해 지원된 국가보조금만 1,057억원으로 그 중 절반이 넘는 538억원 규모의 지출에 대해 사실상 ‘낭비’판정이 내려진 셈이다. 경영난으로 폐업해 진흥원의 추적평가에 응하지 못한 기업체들도 상당 수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기술R&D사업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산업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의 창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올 해에만 479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통상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의 연구기관을 선정해 문화산업 분야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개발에 최대 3년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 종료 3년 후의 활용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한 해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하는 평가 자체가 무색할 정도이다.

 더욱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활용성과가 미흡한 연구기관에 대해 향후 과제 선정 시 감점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김재원 의원은 “1,000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지원된 R&D사업 중 단 한 건도 우수 사업이 없다는 것은 사업계획부터 사업자 선정, 관리, 평가 등을 모든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방증이다”며 “R&D사업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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