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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등군사법원장 뇌물 의혹' 군납업자 소환조사
변해철 편집국장  |  ynt@y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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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8  1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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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박지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검찰은 8일 현직 이모 고등군사법원장(53·준장)에게 억대 금품을 준 혐의를 받는 군납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이날 경남 사천 소재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정씨에게 수년간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에도 정씨를 상대로 이 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문제를 무마하거나 M사가 새로운 군사법원 관련 사업을 따내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74년 설립된 경남지역 대표식품 가공업체 M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와 생선까스, 돈가스 등 7개 종류를 납품해왔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있는 M사에서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이 압수수색은 이번 사건을 두고 진행한 첫 압수수색이었다.

또 방위사업수사부에 파견된 국방부 파견팀은 금품 수수자인 이 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필요한 내부 보고절차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 법원장이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1994년 제1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 심판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재판하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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