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0년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前 새뜰마을사업)’공모에 총 19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327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도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향후 3~4년간(국비 327억 원 포함) 총 477억 원을 투자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며,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은 맞춤형으로 지원 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향식 공모로 추진된다. 경북은 23개소(농어촌 18, 도시 5)가 응모하여 19개소(농어촌 16, 도시 3)가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군 북면은 신청기준 적용 예외를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었다. 경북도는 `15년부터 현재까지 60개소에 1,386억원을 투자, 성공리에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 노인 돌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human care) 및 역량강화사업 등 소프트웨어 사업도 지원한다.
* 휴먼케어프로그램 : 생활문화․생활체육 등 향유, 공동체 활동을 통한 마을가꾸기,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프로그램 및 정부․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업을 민간 참여․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도시는 4년, 농어촌 지역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며, 국비 지원은 도시는 개소당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시는 최대 70억원까지 지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다.
선정된 대상지들은 주로 시군 접경지의 낙후된 농어촌 마을, 도시 쪽방촌·달동네 등 경제성장 혜택에서 소외되어 도심과 생활격차가 큰 마을들이다. 이곳 주민들은 상하수도는 물론 곧 쓰러질 위기에 처한 노후가옥, 슬레이트 지붕, 재래식화장실 등 위험하고 불결한 환경과 악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업기간 동안 주거여건 개선과 생활인프라 확충뿐 아니라, 문화·복지·일자리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가 사업대상지 발굴부터 평가단계까지 시군과 협업하여 괄목할만한 실적을 냈다”며 “앞으로 도와 시․군, 중앙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