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찬성 VS 반대’

패널들의 찬반의견 팽팽! 시·도민들 관심 높아져!

토론회 열기 후끈... 영하의 추위도 녹일 듯

1차 토론회에서의 주요 쟁점 중심의 2차 토론회 전개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이하 ‘공론화위원회’)는 1월 9일(토) 13:00부터 EXCO 3층 그랜드볼룸 B홀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를 위한 ‘제2차 온라인 시·도민 열린 토론회’(이하 열린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을 주제로 시·도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열린 토론회는 4시간 동안 개최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관심 있는 시·도민은 유튜브와 카카오 채널, 전화질문을 통해서 시청·참여할 수 있다.(붙임. 관련사이트 안내)

열린 토론회에 참여하는 시·도민은 대구·경북 31개 시·군·구의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360명이 선정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영상회의로 토론회가 진행된다.

2차 토론회에서는 1차 토론회에서 떠오른 주요쟁점을 중심으로 패널들의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열띤 토론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시·도민들의 행정통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날카로운 질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12월 19일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미래상’을 주제로 개최된 ‘제1차 열린토론회’에서 찬성과 반대, 질문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차 토론회의 핵심쟁점 중 우려 의견으로는 △경북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소외 △대구시의 재정약화 △지자체별 경제규모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경북이 대구만큼 발전할 수 있는가 △인구의 대구 집중화 현상 △경북도청이전으로 행정통합의 거점은 어디가 되는가 △행정통합 거점의 결정 방식은 △통합 이후 명칭은 △통합 이후 대구와 경북의 긍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대구경북의 격차가 행정통합만으로 좁혀질 수 있는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 부족, 행정통합으로 인한 이익, 균형발전, 통합 비용 등 관련 정보 제공 부족, 급한 통합절차 진행으로 공감대 형성과 시도민 의견 반영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긍정 의견으로는 △지역경쟁력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감소, 경제 악화 등 공동 현안에 대응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 △국책사업유치과정에서 출혈경쟁 감소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으로 의료, 복지 측면에서 삶의 질 개선 △그린벨트, 신공항 건설 등 효율성 증대 △경제, 교통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효율적 정책 추진 가능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상호 주도적 협력관계 형성기대 △공동체 정신으로 대구 경북의 균형 발전 △상호 장단점을 보완한 상생 가능 등이었다.

 9일 ‘열린 토론회’는 김태일공동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재원 공론화연구팀장의 ‘행정통합 기본계획과 쟁점’ 주제발표, 패널토의, 전문가 토의 Ⅰ·Ⅱ부, 키워드 참여 방식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주요 쟁점 도출’ 설문조사, 최철영 공론화연구단장의 ‘제3차 열린토론회의 주요 논의 주제’ 설명, 시·도민 참가단 토의Ⅰ·Ⅱ부, 시·도민 참가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된다.

패널토의는 김영철 교수(계명대 경제통상학부)의 진행으로 서정해 교수(경북대 경영학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김태운교수(경북대 행정학부)가 우려의 입장을 피력한다.

전문가 토의는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대표가 진행을 맡았다. 1부에서는 주요 쟁점 사항을 서정해교수(경북대 경영학부)와 이민원교수(광주대 세무경영학과), 김태운교수(경북대 행정학부)와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각각 긍정과 우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전문가 토의 2부에는 행정통합 팩트체크로 이민원교수와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차관,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이 참여한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도민 열린 토론회’가 숙의공론과정을 통하여 시·도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시·도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들이 응축되고 녹아나는, 풀뿌리 민주주의 형식의 행정통합 공론화 과정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 시·도민의 뜻을 담는 수용성을 최고의 가치로 두며 이를 지켜가는 공론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차 열린 토론회에서는 행정통합의 기본계획과 쟁점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공론화 숙의과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시·도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행정통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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