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고우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7회 정례회를 맞아 2022년 예산안과 내년도 도정 방향에 대해
도민과 도의회에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북을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도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이 생생하며 가슴속에는 여전히 변화에 대한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3년의 시간은 위기의 연속이었으며 사중구생(死中求生)의 각오로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해 한걸음씩 전진해 나갔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휩쓸고 간 작년부터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오직 민생만을 생각하며경상북도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지난 4월, 12개 군 지역에 전국 최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실시하였고 53개 사업에 1조원이 넘는 긴급자금을 투입하여 민생氣살리기를 강력하게 추진하였으며, 행복버스를 타고 도내 23개 시․군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월 동안 소비증가율은 전국평균의 2배를 상회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수천억의 재난지원금보다 더 낫다는 여러분들의 격려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속에서도특유의 끈기와 묵묵함으로 견디고 또 견뎌 온 도민 여러분들의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우리 道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 금년 11월에는 『일상회복․변화선도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더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다’ 라는 말이 더 없이 공감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끊임없이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도지사 및 공직자의 뜨거운 열정과 도민들의 끈기, 그리고 바꿀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을 합쳐 반드시 더 큰 도약을 이루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도민여러분! 올 한해는 미래 1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성장판을 채워나간 한해 였습니다.
동해안권에는 총사업비 6천 540억원의 『혁신원자력연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고 500명이 넘는 연구인력이 상주하는『문무대왕과학연구소』가 들어서게 되어탈원전 정책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 배터리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1조 6천억원이 넘는 투자유치로분양률 1%대에 불과하던 블루밸리산업단지는 임대전용부지가 완판되는 등
단일 정책사업으로는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 2년 연속 최우수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환경부의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도 추가 유치하여 경상북도가 이차전지 산업의 허브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최고 기업 애플의 『R&D센터와 개발자 아카데미』를 유치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내륙권에는 김천의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배터리, 산업용헴프에 이은 혁신의 삼각거점이 완성되었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청년ICT기업인들이 모여들어 차세대 물류산업과 신공항시대 항공물류산업 육성의 초석을 놓아 줄 것입니다.
LG화학의 구미형 일자리도 곧 공장착공을 앞두고 있어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지리라 예상됩니다.
더불어, 구미, 김천, 칠곡, 성주에 미래형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1조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산단대개조 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경상북도 제조업 부활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는 10여년전 유치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가총액 17조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고 추가 증액투자를 결정하여북부권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는 70여년간 마약류관리법에 묶여 있던 대마를 고부가가치 바이오소재로 재탄생시켜농업과 바이오산업 그리고 관광산업까지 동반성장시키는 ‘경북형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 초 개통된 청량리~안동구간 KTX이음은경북 북부권을 KTX생활권으로 만들어 문화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는 농업에서 희망을 찾는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노지 스마트 농업’, ‘스마트 축산’ 등 『경북형 스마트팜 밸트』를 조성하여 기술중심의 첨단농축산업도 선도하고 있습니다.
◈ 도민여러분, 21년은 연구중심 혁신도정 원년으로서행정의 틀을 바꾸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행정은
관주도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민간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플랫폼 역할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부서별로 넷북연구단을 설치하여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밖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을 대학과 공동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민과 관의 경계를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원장을 포스텍에서 영입하였으며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도정운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을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어렵습니다.
신공항 이전지 확정으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했고 국가투자예산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여전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국가운영의 판을 바꾸어야 합니다.
찬물이 가득한 대야에 따뜻한 물 한 컵 붓는다고 데워지지 않듯이 더 과감한 예산배분과 포괄적인 권한을 주어실질적인 자치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이제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한 30년 지방자치에 걸맞는 권한과 책임을 주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도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은 경북에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삶의 틀을 바꾸고 있으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고대선과 지방선거로 새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숙제가 우리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 道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경제회복 지원정책과 대전환의 시대를 앞서 나가기 위한 정책들을 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경제현장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더 빠른 민생회복을 지원하고도민의 삶 전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더 따뜻한 복지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산업 발굴, 연구개발투자를 더 과감하게 추진하여 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전반의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의 대전환’을 위해내년도 예산을 11조 2,527억원 규모로 확장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상회복과 미래경제구조로 대전환 그리고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9조 7,574억원
특별회계 1조 4,953억원
총 11조 2,527억원이며
이는, 올해 당초예산 10조 6,548억원 대비
5.6%(5,979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부족한 규모이지만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의 역할이 큰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생’입니다. 민생의 기본은 안정적인 일상생활이라 생각하여, 철저한 방역 및 재난대응 체계 구축과 더불어 경북형 완전돌봄, 어르신 일자리, 농어업인 기본수당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 감염병과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야말로 도정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감염병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 차원 높은 방역체계를 완성하고 우리 경북형 방역모델이 일상회복의 길에 안전판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 도민 안전보험가입’을 추진하여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켜 나갈 것이며태풍 오마이스 피해복구도 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이라는 도정목표실현을 위해 더 과감하게 ‘경북형 완전돌봄’을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신생아 1만 3,000명에 대해 200만원의 출산 축하 소비쿠폰을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사업을 시행하고,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우리 어머니들이 마음 편히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도 지속하여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경북을 실현하겠습니다.
◈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정책들도 빼놓지 않고 대폭 강화하여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경북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경로당을 다기능 복지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경북형 행복 경로당』 사업을처음으로 도입하고, 경로당 행복도우미도 배치하여 더 따뜻한 생활여가공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와 직업 재활시설 운영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농어업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고 농어업소득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27만호에 대해연 6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민수당』 사업을 신설하여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가입대상과 면적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를 위한 예산입니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내수진작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중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문화관광산업 회복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 지역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이 비대면 시대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올해 민생氣살리기 사업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공공배달앱, 온라인희망마켓 같은 플랫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전통시장 현대화와 시설환경개선과 같은 인프라확충 사업비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소비를 촉진하고중소상공인 경영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여 어려운 시기 경북을 믿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경북형 안심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경제회복을 견인하겠습니다.
경북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성공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정책들을 강화하였습니다.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에 대한 교통비지원, 청년월세 지원 등 현장 체감형 정책들로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감하고 있는 중년층의 일자리를 되찾아 드리기 위해『경북 신중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설하여한 가정의 가장이자 부모님인 중년층의 고용안전망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을 네 개의 생활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경제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경제권중심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고용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산업 회복을 통한 내수진작도 빼놓지 않고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궁원, 부석사 등 도내 우수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강화하고 도내의 미술관, 문학관 등 문화인프라도 확충하여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세계 최고의 문자체계인 한글이 지역의 새로운 문화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한글 문화‧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완벽한 방역을 통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전국체육대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예천 아시아U20 육상경기 선수권대회’ 등 대규모 체육행사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북의 대전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투자주도형 경제에서 『기술중심 혁신주도형 경제』로전환하고, 탄소중립과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 우선 지역의 모든 산업들을 스마트화 하는데 집중지원 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의 인공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지원과 기술역량을 가진 스타트업기업들의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사업 등 전통산업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첨단 교통체계 구축, 스마트 하수도관리체계 등 주민서비스에도 4차산업기술을 도입 적용하여 스마트한 일상생활도 챙겨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지역의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기반구축 사업도 반영하였습니다.
북부권을 대한민국 최고의 백신연구개발, 생산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차세대 백신 연구개발』 지원에 투자하고지역 백신기업 지원예산과 『백신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환동해권의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 등 혁신원자력 기술개발과 실증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믿음 하에 지역혁신 인재양성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지역산업 연계형 대학 특성화학과 지원도 대폭 확대하여 미래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 전 지구적 과제인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예산들도 반영하였습니다.
수소‧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 보급을 대폭 늘리고 노후경유차를 적극 감축해 나가며,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사업』과 『탄소중립에너지전환시범마을』을 조성하여‘탄소제로 경북’을 위한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이전과 SOC사업을 통해 도내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환동해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동부청사』와『농업기술원』 이전 등 공공청사 신축을 비롯해
봉화․청송․영양 등 취약지역 소방서 신축 등을 통해 도내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도, 국지도, 신도시연결도로망과 광역전철사업 등 SOC도 확충하여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성위능화(誠爲能化)라고 했듯이지극한 정성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다 보면 사람을 감동시켜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극복에 전념하고 하나라도 더 도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변화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경상북도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년에도 민생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 한해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민생을 살리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숱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마련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3.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