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상북도 상주시)은 지난 7월 14일 서상주 농협과 함창읍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지급절차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5월 김종태 국회의원이 FTA로 인한 피해보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개선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개선될 피해보전직불금 제도의 설명 및 홍보를 위해 개최되었다.
설명회를 주최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정책국 관계자와 함께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현황과 앞으로 개선될 제도 그리고 피해보전직불금의 신청 및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후 설명회 참석자들과 함께 질의응답을 통해 FTA와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체결을 계기로, 농어업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이지만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고(3가지 발동조건 충족), 직불금이 실손해를 보상하지 못하며(손실금의 90% 보전), 한·칠레 FTA의 경우 직불금 지급기한이 6년밖에 남지 않은 점(시행 일몰기한 2021년) 등 피해보전의 기본취지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은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하락 ▲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보다 증가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보다 증가 등 위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까다로운 지급조건으로 인해 제도가 시행된 ’04년 이후 지난해까지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된 사례는 ▲’13년 한우와 송아지(186억) ▲’14년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송아지(324억) 단 2차례에 불과하다. 또한, ’04년 체결된 한·칠레 FTA의 경우 10년이 경과한 금년부터 대부분의 수입품의 관세가 철폐되어 본격적인 무관세 수입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2021년 일몰예정이여서 보장기한이 5년밖에 남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버렸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FTA로 피해를 겪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직불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2021년 → 2031년) ▲평균가격의 90% 미만 하락 시 발동되던 발동기준을 평균가격 하락 시로 완화 ▲현행 90%인 보전비율을 전액 보전으로 상향조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시 그동안 타 산업에 비해 저가로 책정된 농수산물의 물가지수를 타 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보상받도록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5월 26일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향후 김종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이 완화되어 현재 피해를 받고 있으나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던 농민들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를 개최한 김종태 국회의원은 “그동안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피해보전직불금 제를 개선하고, 이를 널리 홍보해 농민들이 피해지원을 빠짐없이 받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이번 주민 설명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며 설명회를 끝마쳤다.
한편,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8월 1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