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노인빈곤 해결위해 이 방법 쓸 것
대구대학교 겸임교수,법무부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장 철학박사 이 재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2008년 7월 1일 도입을 앞두고 2008년 3월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2022년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44만6천6백7십4명이다,
그중 노인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기관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39만7천9백15명으로 나타났다.(국가통계포털 21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 장기요양근무인력현황) 우리나라 노인 빈곤 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빈곤을 겪고 있는 노인이 가장 높았다.(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2021년8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①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신체활동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가족이 요양등급을 받아 동거가족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2008년 2만6천7백11명 이었으나 2020년 7만8천1백66명(22년 노인장기요양 정책토론회자료집.26P)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동기를 묻는 질문에도 부모부양이나 배우자 부양을 위해 준비 한다는 수강생이 많다. 65세 이상 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의 배우자가 요양 서비스를 할 경우 매일 90분씩 30일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67만 5천원(고용, 산재 포함 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1년에 100명의 요양보호사 교육비 6000만원을 지역주민에게 지원해 준다고 가정할 때 읍·면·동별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가족에게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동거가족 요양보호사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1개월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교육비 1인당 60만원 지원금을 뽑는다는 계산이다. 이후부터는 매월 100% 이상 평균 67만원(기관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정도의 소득이 지자체 주민이 소득을 얻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온다. 동거가족 1명당 1년이면 1,200%(8백4만원) 10년이면 12,000%(8천40만원) 주민소득이 일어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100명으로 계산하면 1년에 8억4천만 원, 10년이면 84억 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으로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계산이다.
노인의 네 가지 고통 (빈곤, 질병, 고독, 무위)중 노인 빈곤 예방을 위한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노인빈곤 예방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