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
상주시보건소

2022년 7월 11일자로 임명된 상주시 보건소장은 부임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상주시 보건행정을 역행하는 작태에 분노한다.

상주시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1년 파견근무로 부임한 자치행정의 경험이 일천한 공무원으로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조직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와 역할 등 기본적인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건지소 관리팀장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지소 관리팀장 제도」는 2015년 전남 장성군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로, 2015년 지자체 혁신 인사 사례로 행정자치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으며, 경북은 14개 시·군에서 실시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201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건소장은 부임한 지 1개월 정도의 시점에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조직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와 역할 등 기본적인 현황도 완벽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간 실무라인의 부재를 근거로 「보건지소 관리팀장 제도」 폐지 계획을 비공개로 추진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된 직원들의 면담요구와 과정에서 전달한 의견을 무시하며 독선적 태도와 인격적 갑질로 일방적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직원들을 좌절하게 했다. 또한 보건소장은 상주시와 공무원노조간의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칠수 있는 업무를 추진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야 할 사항임에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자치단체 최일선 조직인 보건소·보건지소에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하고도 사무관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주시의 인사제도 현실에서 그나마 마련된 「보건지소 관리팀장 제도」에 위안 삼고 나름의 자부심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며, 보건행정 업무의 특성상 행정업무 역량이 부족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오랜 세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맞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직원들을 무시하고 그 역할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보건소장의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상주시지부는 공공보건의료의 최일선 보건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간과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보건지소 관리팀장 제도」 폐지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이 과정에서 인격적 갑질을 자행한 상주시 보건소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

2022년 9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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