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청사이전 시민대토론회 찬, 반 의견 요약
상주인 비전포럼 (공동대표 변해철, 이재법) 주관으로 4월 27일 저녁 7시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상주시 통합청사 이전 시민대토론회가 있었다.
찬성 쪽 패널은 서정인 교수(영남대 도시공학과, 통합청사 이전 추진 위원회부위원장), 성백율(상주시청 회계과장), 백승복(한마음 장학회 회장), 이명섭(상주시 장애인 단체 연합회 회장)으로 구성되었다.
반대 쪽 패널은 정갑영(전 시의원), 송병길(대경법인 법무사 대표),남태우(남원1통 통장), 김호균(전 청년정책 위원),이었으며 상주인 비전포럼 손요익 이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찬성 측 의견
성백율(상주시청 회계과장) 추진경과 향후 계획 방향 설명 2001년 조례 통합신청사 이전을 위한 기금 1316억 적립되어 있으며, 22년 7월 4대 역점 사업으로 상주시의회에 간담회와 신청사 건립 보고 요청하였고, 11월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신청사 건립 추진 위원회 40명 구성, 전문가 7명, 공무원 2명, 주민 21명 중 10명은 상주시의회 추천받음. 전문가 2명은 공모를 통해 구성함. 회의진행은 추진 위원회 회의 3회, 실무위원회 3회, 용역사에서 후보군 9개 중 정량평가를 통해 3곳으로 압축(낙양동 잠사곤충 사업장, 만산동 시민운동장 정문인근, 성동동 상주역 인근 성동 뜰 농지) 하여 상주 시청 주관으로 4월 26일 오후 3시 상주문화회관 주민 설명회를 개최함. 5월 2~4일 설문조사 10개 단체에 50명, 950명은 읍면동 성인 인구 대비해서 선정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용역사 주관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평가방법은 정량평가 40%, 주민 설문 50%, 정성평가 10%로 합계 최고 점수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나면 2025년 7월 착공해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지만 타당성 용역 계획 등으로 7~8년 소요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서정인(영남대 교수)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은 반대 측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고 말하며 일본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으로 상하수도, 공공시설 기능이 바뀌고 있으며 인구 소멸에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연구로 새로운 비전 제시를 위해 통합청사 건립이 나온 게 아니냐, 새로운 SOC 사업 개소 수를 줄이는 것이 맞느냐, 대부분 중심 지역에 청사가 있다.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시청 이전으로 공간 구조 재편될 때 활성화 가능성이 있고, 행정기능뿐 아니라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신청사 새로운 공간구조가 필요하다. 시청을 중심으로 인구 밀집이 존재하기 때문에 청사 기능이 어려우면 상권 문제와 공동화 걱정 원인이 된다. 청사 이전은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폭제 역할이 될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지진에 약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백승복(한마음 장학회 회장) 1316억 기금을 미래를 만들고 나아갈 것과 여기서 머무를 것인가 찬, 반의 문제가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구가 줄고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통합청사는 미래를 위해 건립하고자 했다.
이명섭(상주시장애인 단체 연합회 회장) 옛 청사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청사 리모델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어 다행이었으나 청사가 더 노후하기 전에 미래를 위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이 편안하게 민원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겠다.
초빙 패널
최용환 박사(충북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청주 청원 2014년 통합되었는데 통합 청사가 9년이 지났는데도 준공을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상주도 지연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렵이 필요하다. 4월 26일 주민 설명회를 상주인 포럼에서 청사 이전 시민대토론회 하루 전에 할까? 상주인 포럼과 함께 하면 좋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청사 이전에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주민 편익성 증진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인구 감소에 신청사 건립이 성장 거점 이론에 근거가 되었는가? 불균형을 균형적인 발전에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상주 청사 이전에서도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청사는 주민이 이용하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반대 리스크(위험)가 많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뒤 현 시청사를 사용할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 연계할 것인지 정체성과 상징성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본다.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했다.
반대 측 의견
남태우(남원1통 통장) 한 가정에도 이사 할 때에는 가족회의를 거치는데 시청사 이전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상주시 인구 감소는 매월 평균 100명씩 줄고 있으며, 2013년 577명 2022년에 300명이 태어났다. 10년도 채 되지 않아 반으로 줄어들었다. 청사 이전은 상주시 인구가 늘어나는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난 뒤 이전하라. 인구감소로 방사형 도시보다 이젠 압축형 도시계획으로 가야 한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을 위한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김천시 인구가 상주 보다 4만 명 더 많지만 공무원 인구가 상주 보다 적다. 김천은 상주 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00명이 더 많다. 시청을 옮긴다고 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민, 관 지역공동체로 움직여야 할 때라고 본다.
송병길(대경법인 법무사) 시청을 옮기면 살기 좋은 상주가 되면 좋지만 쉽지 않다. 재정 자립은 8.6%으로 23개 시, 군 중 18위이며, 경북 10개 시 중 꼴찌이다. 상주시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청사를 옮겨야 하나, 청사 건립보다는 생산 유발 효과 있는데 사용해서 상주의 살 길을 찾아야 된다. 포항은 50만 인구에 청사가 6000평이 안되는데, 상주는 9000평 부지에 6800평으로 좁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추진과정이 너무나 졸속으로 22년 10월부터 시작해 내용 없는 유인물 뿐 아니라 9개 후보지를 3개 후보지로 압축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사를 옮기는 것인가 옮기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시민에게 묻는 것이 우선 됐어야 한다. 그런데 낙양동 (구)잠사곤충사업장 일대, 만산동 시민운동장 정문 인근 농지, 성동동 상주역 인근 성동 뜰 농지를 놓고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설문을 받는다고 하는데 읍, 면에 있는 사람들은 장소마저 모른다. 이전 부지 3곳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알리고 진행해야 한다. 현 부지 또한 전세를 줄 것인지 매매를 할 것인지 공공기관에 활용 방안 검토를 한다는데 낡아서 버려진 청사를 누가 사용하겠느냐? 후세대를 위한 떳떳한 선택은 1316억 기금을 후세대가 살아갈 발판으로 사용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청사이전에 따른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백율(상주시청 회계과장) 답변 추진 과정에 문제점은 수정, 보완해서 추진하겠다. 재정 자립도는 높고 낮고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얼마를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본예산 1조 1500억 추경 포함 1조 2천 768억이다. 통합청사 건립기금은 목적 사업(건물, 부지) 매입 외에는 안 된다고 공유재산 관리법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갑영(전 상주시의원) 특수 목적을 갖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용 가능하다. 청사 건립 문제는 2020년 4월 재보궐 선거 공보물에도 없었고 2022년 6월 1일 재선거 당시에도 청사 건립 문제는 없었을 뿐 아니라, 상주시 2040년 중장기 계획에도 전혀 없는데 청사 문제가 거론 할 시기가 아니다. 청사 건립 보다 상주시민 생존이 걸린 문제다. 아직까지 위기에 빠진 절박함을 모르고 있다. 1조 2,768억 예산 집행에도 시민들은 발전을 못 느끼고 있다. 상주 터미널 이전으로 상권이 터미널 부근으로 이동했는데 청사 이전은 아니라고 본다. 1,316억 원은 상주시 발전에 종자돈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업 유치를 다녀 봐도 교육기반 시설, 여가 문화 공간 없다는 말은 듣지만 시청사 건물 낙후로 상주 안 온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지금 시기는 청사 이전 문제가 나올 때가 아니다. 진행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사를 옮길 것인가부터 먼저 물어야 한다. 공무원 조금 비좁다고 옮겨야 한다는 논리는 당위성이 떨어진다. 후보지 3곳 설문 검정 받아야 공평성이 있다고 본다. 5월 2일~4일 설문 내용문구가 없다. 설문 내용 결과 값이 바람직하지 않고 형식적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김호균(전 청년정책 위원) 시청사는 불편함 없이 리모델링되어 있고 내진 설계 안 돼서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지진이 일어난 공검 초등학교는 내진 설계되어 있는지 묻고 싶다. 추가 증축이 어렵고 주차 공간 부족하다 하는데 우선순위는 청사 이전이 아니다. 또한 지역 청사가 랜드마크가 될 수 없다. 상주에 우선순위는 적십자병원, 우체국, 경찰서 서비스적인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청사 건립은 시기가 맞지 않다.
토론회 참석자 질의응답
신순화(상주시의회 의원) 누구를 대상으로 정량평가해서 9곳을 3곳으로 압축했나? 시의회 대표가 실무위원에 없는 것은 진행에 하자가 있다.
4월 26일 주민설명회에 읍면동 공무원 40%, 관련 단체 40%, 주민 20%인데 주민설명회가 아니라 행정 절차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주민설명회 안내 현수막을 시내 6개 개첩 한 것이 말이 되냐, 읍면 인구가 전체 48%인데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 절차 문제, 행정 신뢰 문제, 행정 안전부에 올라가야 된다. 청사 건립 기금 사용하려면 절차 하자가 있다. 사용하려면 다시 조례 제정해서 신청사 건립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
성백율(상주시청 회계과장) 답변 실무위원 12명인데 추진위원회에는 시의원 3명이 있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했음. 현수막 걸 수 있는 공간이 6개밖에 없었다. 시민 홍보를 위해 반상회보에 설명 안내했음.
참석시민 A : 시청사를 옮길 때가 아니다. 정당성이 없다. 선거 공약에도 없다. 실행, 준비 여론조사가 없다. 중대한 사항은 시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추진 위원, 실무위원 다 사퇴하라.
참석시민 B : 찬성과 반대 모두 이유가 있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기업 유치가 우선이다. 농산물 유통단지를 만들고 적십자병원을 중요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일류 시민이 있어야 일류 지도자가 나온다.
참석시민 C (2001년 상주시의회 총무위원장) : 당시 통합청사는 군부 청사, 시부 청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어야 한다는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다. 이미 청사 통합은 무양 청사, 남성 청사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당위성이 떨어진다.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에 지금 청사 이전은 아니라고 본다. 청사 건립 기금 1316억 사용하는 데는 예산 집행은 생산성 유발 효과가 높게 나오는 것에 사용해야 되고, 예산 집행을 잘해야 기회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 공감대 위에서 진행하길 바란다.
참석시민 D : 토론회에 시장이 나오지 않아서 섭섭하다. 자치법에도 중차대한 시책 정책은 공정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용역 이전에 청사를 옮길 것인가, 옮기지 않을 것인가가 우선되어야 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건물 C 등급은 위험 부담 없다.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면 안 된다. 주민 전체 의견을 듣고 난 뒤 실행하라.
참석시민 E : 상주시 행정 동우회에서 시장에게 반대 의견 전달했는데 5월 2일~4일까지 설문 진행한다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 시민 전체에게 물어봐야 한다. 청사 이전 후보지 3곳은 시민 분열만 가져올 것으로 시민의 뜻을 받들어라. 상주시 의회 의원들은 시민의 뜻을 바로 알고 역할해 주길 바란다.
참석시민 F : 주민 갈등 공론화 단계 방안 대안을 갖고 진행하고, 새로운 도시재생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청사 이전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패널 마무리 발언
초빙 : 최용환 박사(충북연구회 수석연구위원) 이 시기에 꼭 청사 건립을 해야 하나, 주민 소득이 우선되고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
서정인(영남대 교수) 상당 부분 공감이 간다. 다양한 기능, 주거기능까지 주변 지역 개발로 상주 원도심 활기를 되찾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성백율(상주시청 회계과장)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염려와 걱정 공감하고, 향후 추진 계획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겠다. 제시된 의견은 시장에게 보고하고 추진 위원장과 공유해서 진행하겠다.
송병길(대경 법인 법무사) 청사 이전 3곳 후보지 찬반보다 청사를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를 시민에게 물어봐야 한다. 당위성, 정당성이 떨어진다. 시민 가슴에 와 닿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했다.
정갑영(전 상주시의원) 10년 후 소멸이 유지될 것인지, 1316억 기업 유치로 사용하고 젊은이가 살기 좋은 상주를 만들고, 소멸 위기부터 해결하고 10년 뒤에 다시 논의하자. 소비의 악순환으로 젊은이가 상주를 떠난다.
남태우(남원1통 통장) 시청사 이전의 대안으로 앞으로 옮겨질 문화회관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별관으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본다.
상주시내 4개 중학교의 올해 신입생이 각 학교마다 110~120여명으로 상주여자중학교와 상주중학교를 통합하여 상주여자중학교를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고 생각한다.
김호균(전 청년정책 위원) 친구들이 김천, 문경으로 나가고 있다. 상주 집값이 비싸다. 시청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주시에 사는 것이 더 어렵다.
상주인 비전포럼 :
설립 취지는 정의로운 지역사회 구현을 실천함으로 개임의 권리 존중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토론회 개최 및 정책 개발로 제도 개선을 촉진시켜 시민 복지 증진은 물론 개인의 성장과 건강한 상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회원 상호 간 신의를 더하는데 목적을 두고 22년 7월에 창립한 단체이다.
4월 27일 상주문화회관에서 상주시 청사 이전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다양한 시민들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며, 찬, 반 양측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를 통해 시민들이 상주 청사 이전에 대해 판단을 하는데 다양한 정보가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쉬움이 있다면 상주시장 또는 부시장이 토론회에 참석하여 토론회가 진행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상주시의회를 대표해서 패널 추천 요청을 하였으나 공식참석은 어렵다는 답변으로 토론회에 개인적으로 소수 시의원만 참석한 것은 시민에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의정활동은 시민에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될 것이다.
상주인 비전포럼은 주민에 의견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행한 첫 토론이 상주시 청사이전이란 큰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에 부족함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 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시민 중심 민관 협력을 통한 건강한 상주 발전을 위한 일에 노력하고자 한다.
상주인 비전포럼 공동대표 변해철, 이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