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이란 ‘적의 침략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킴’이라고 사전에 나온다.
이번 남북의 대립사태를 지켜보며 이 말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한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자주국방이란 말을 많이 쓴다. 자주국방을 강조하나 여긴엔 “한미동맹”이 전재로 되어 있다.
군사력의 자주적 결정권 자주적 사용권 자주적 군사능력의 배양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번 사태에서도 보면 “북한 잠수함이 50여척 기지를 이탈했다”(8월23일자)
“미군 전략무기들의 전개시점을 논의하고 있다”(8월24일자) 국방부 발표다. 위의 발표는 미군의 정보수집에 의해 알게 된 것이고 미군의 B-52 폭격기, 항공모함, 원자력 잠수함의 배치는 미군에서 나온 논의이다. 북한이 준전시상태에 돌입하고 공기부양정이 철산에서 대동강 하구로 배치되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군의 개입이 우리의 카드가 되었다.
북한은 세계 4위의 병력규모를 갖고 있다. 중국, 미국, 인도, 북한, 러시아 순이다
남한과 북한의 무기를 비교 해 보면
핵무기 북한 10발이상 보유/ 남한 없음
생화학무기 2500~5000톤/ 없음
전차 4100여대 / 2400여대
항공기 1350여대 / 730여대
화포 13600여문 / 5400여문
잠수정 70여척 / 10여척
으로 규모에서는 우리가 확연한 열세이다.
물론 질적인 면에서 비교해 보면 우리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미사일은 이미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있고 대동포 미사일은 알래스카까지, 2012년 은하3호 발사 성공으로 사정거리가 13,000km로 미 본토도 사정권에 도달했다. 그로인해 미국의 북 핵개발에 대한 제제 수위도 강경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세계 12위고 북한은 59위이다. 북한의 경제규모로 보면 북한의 국방비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문제로 인해 국방예산이 10년에 2배가 증가 됐고 무려 40조이며 국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2%며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3.1%로 독일의 2배도 넘고 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력은 약하다 . 이는 국방비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왜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올렸을까? 국가경제가 2%대의 저성장국면인데 국방비를 7%씩 올리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이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늘린 것은 미국의 국방예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2007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사회에서도 너무 방대한 미국의 국방예산이 문제되기 시작하였고 미국의 2008년 국방예산은 6670억 달러였지만 2009년에는 이를 사실상 동결해야 했다.
미 군산복합체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를 사들이지 못하자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팔아넘기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가 국방예산을 5년 만에 10조 원이나 늘린 데에는 미국무기를 구매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나라 독립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를 둘러 싼 강국들의 이권 다툼으로 우리는 남북으로 갈라졌고 1948년 정부를 수립한 한국정부는 미군정 때부터 설치한 군대와 경찰 조직을 물려받았다.
1978년 한미연합 사령부를 창설해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연합방위체제를 만들었고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평시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았다. 전시에는 작전통제권이 미군에 있다.
우리군의 작전통제권은 1991년 노태우 대통령당시 2000년경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는 것이 큰 방향이라 했고, 2005년 10.8 노무현 정부는“2015년 이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으며, 2010년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로 연기하는 것에 합의 했고 2014년10월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또다시 2020년 중반으로 미루기로 합의 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것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이 깊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패권 다툼속에 우리 한반도가 지리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경화 되어 다시금 야욕을 보이고 있고 중국의 경제 발전은 미국과 서방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일본과 미국에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
우리의 자주국방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야한다.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한반도를 지켜나가며 세계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우리가 택하여야 할 진정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는 통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겨레가 한민족이 외세에 의한 분단과 정세 싸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를 향한 총부리를 거두고 통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휴전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남북 모두 동족을 향해, 이산가족의 후손들로 누구의 친척일지도 모르는 형제자매를 향해 전의를 불태우는 우리모습을..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갈 수는 없지 않은가?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더 큰 생각과 동포애로 통일로 나아가면 하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