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112 허위신고는 이제 그만!

112 허위신고는 이제 그만!

지난 달 경기도 00시에서 초등학생이 공중전화를 이용해 “잠실야구장 중앙 탁자 좌석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라고 112로 전화신고를 하였다. 이에 경찰특공대와 육군 폭발물 처리반 등이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없었고 허위실고로 판명됐다. 그 초등학생은 “호기심에 허위신고를 했다”라고 밝혀 긴급출동한 경찰과 군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경찰은 거짓신고를 단순 장난으로만 인식해 처벌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그 결과 매년 1만여 건의 거짓신고가 접수되어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경찰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거짓신고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꾀하였고, 그 결과 작년 전국적으로 접수된 거짓신고 1만여건 중, 고의성이 다분한 1700여건을 형사입건하여 처벌했다.

 또한, 상습적인 거짓신고자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하지만 거짓신고 근절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들과 함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 스스로가 거짓신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정하려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급한 상황에서 촌각을 다투며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거짓신고는 단순한 장난이나 행정력 낭비보다 경찰력을 꼭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의 골든타임을 빼앗아 안전질서를 흩트리는 명백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상주경찰서 생활안전과장 경정 박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