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민들이 논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하고 있다.
쌀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농민들이 논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수확하고 있다.

쌀값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 나왔지만 모두들 설마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확기철을 맞이하는 쌀값은 하락세를 넘어 폭락하는 쌀대란이  현실로 되고 있다.
작년 40키로 나락 한가마당 5만 3천원에서 5만 5천원이던 쌀값은 수확기철인 지금 4만 6천원선으로 폭락하고 있으며 이 가격 또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쌀 가격이 폭락한 것은 무분별한 수입쌀이 주요 원인이다.
농민들은 국영무역으로 수입되는 쌀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했고, 특히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만큼은 중단할 것을 모내기철부터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쌀도 넘쳐나는데도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했고, 막걸리와 떡 등에 사용되는 가공용 수입쌀도 20% 할인해서 방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다.

 쌀값 폭락은 쌀 농가소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연이은 생산면적 감소를 가져와 타 작물 가격폭락과 식량주권 위기를 파생시킬 것이다.

 정부는 쌀값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4일 농림부에서 발표한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이라는 것이 민간(RPC 등)의 벼 매입능력 확충, 밥쌀용 수입쌀 관리강화, 정부재고 처리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시장격리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간 협의중에 있다’라는 것이 전부이다.
풍작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더 이상 쌀값 폭락을 구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선제적이고 긴급한 정책 집행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쌀값 대폭락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쌀값 폭락의 주범인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을 정부는 즉각 선언하고, 수입된 쌀은 전량 시장 격리하라.

2. 2015년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비축미 선지급금을 작년 1등 확정가격인 57,740원을 보장하라!

3. 대북 쌀지원 40만톤 이상을 즉각 재개하라!
40만톤을 대북 지원했을 경우 쌀 80키로 1가마당 7~8천원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며, 쌀 재고 관리비용 약 1,457억원이 절약되고, 쌀값 상승으로 농가의 소득이 증대되며, 변동직불금 발동이 억제돼 세금 낭비를 막을 수 있다.

2015년 10월 1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상주시농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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