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 SOC, 신산업, 문화융성, 농업․산림, 동해안 개발 분야 국비증액 공조키로 -
- 해저자원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힘 모으기로 -
경상북도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29일 도청 강당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국비확보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는 김광림 정책위 의장, 주광덕 예결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원진․장석춘․추경호 예결위원, 백승주 경북도당 위원장 권한대행 등이, 경북도와 대구시에서는 김관용 도지사와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의 국회심의를 앞두고 당의 최고정책기구인 새누리당 정책위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매우 고무적이다”며,
“지방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이렇게 국비에 목을 멜 수밖에 없다. 당이 앞장서서 지방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김 지사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경북 북부권과 동해안에는 SOC가 턱없이 부족하다. 신도청을 중심으로 한 도내 교통망 재편과 수도권 접근성 개선이 절실하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당과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날 경상북도는 SOC 분야에 △포항-안동간 국도4차로 확장 △안동-신도청(보령~울진) 고속도로 건설 △포항~영덕간 고속도로(남북7축)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포항~영덕)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동해중부선 철도부설(포항~삼척)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천) △중부내륙 단선전철 부설 △대구․경북 상생협력 SOC망 구축 등 12개 사업에 국비 3조 332억원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당 차원의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미래창조형 과학․산업 인프라 구축에 △지역전략산업(타이타늄, 스마트기기) 육성 △고출력․고에너지 레이저 및 핵심기술 개발사업 △메디칼몰드 R&BD 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국비 959억원,
문화융성 기반조성사업으로 △신라왕궁(월성) 복원 △황룡사 복원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 △신라왕궁(월성) 및 황룡사 복원 등 5개 사업에 국비 1,428억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농업․산림경제 기반조성 및 동해안 개발 사업으로 △국가 산채클러스터 조성 △산림버섯 테크노파크 조성 △낙동강 다기능보 활용 농촌용수 공급 △포항영일만항 건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등 5개 사업에 국비 1,021억원을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경북도는 내년에 개최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을 당과 국회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에 제출돼 있는 해저자원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과 울릉도․독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당 정책위 차원에서 경북의 현안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당과 국회차원에서 경북의 현안사업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특별히 참석한 주광덕 국회 예결위 간사도 “경북도의 현안사항과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 경북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인 백승주 의원은 “지금부터 도와 도당 간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 나가겠다”면서, “경북의 열악한 SOC확보와 농업기반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를 위해 8월말 도당과 경북도 간 당정협의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 출신의 국회 예결위원인 장석춘 국회의원은 “경북도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선봉에 서겠다”면서, “예결위 활동을 통해 경북의 입장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경북도는 28일 시군과 함께 개최한 ‘2017년 국비확보 전략회의’를 신호탄으로 총력전을 펼쳐 목표액인 12조2천억원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를 비롯하여 전 간부가 연일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는가 하면, 9월부터는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간부급 직원들을 서울과 세종에 상주시키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 안병윤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도의 현안사업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