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5일 부군수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2017 제1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부서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과 주요 체납원인,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 체납징수 계획을 중점 보고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칠곡군은 누적된 체납액 중 27억원을 지난해에 체납정리 하였으나 2016년 한해에만 9억원의 신규 체납이 발생하여 2017년도에 이월된 체납이 36억원에 달했다. 체납의 대부분이 차량관련 과태료이며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80%가 넘는다. 군은 올해 체납정리 목표액을 이월 체납액의 50%인 18억원을 설정하였으며 각 부서장 감독·책임하에 「세외수입 체납액 책임징수제」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수시 영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연초부터 강력히 실시하여 4월말 현재 목표액의 40%인 7억원을 체납정리 하는 실적을 거양하였다.
특히 올 상반기부터 실시한 전자예금압류는 시행 한달만에 6천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하반기에는 법령개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도 관허사업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칠곡군 이범용 부군수는 “세외수입은 납세자의 납부의식이 일반 세금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성실한 납세풍토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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