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위조하기 쉽고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사용으로 기존 인감증명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2월 도입되어 2018년 기준 김천시에서만 6,311건이 발급됐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해야 하고 분실우려 및허위 대리인감증명서 발급의 위험이 있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해 방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다.
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신청·승인 후 인터넷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발급 가능하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현재까지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병행해 운영 중이지만 향후에는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으며, 장귀희 열린민원실장은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지속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체험과 홍보 강화 등 시민에게 혜택이 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정보제공으로 시민 누구나 권리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변해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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