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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개최‘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한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안) 의결
변해철 편집국장  |  ynt@y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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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2  1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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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11월 12일(화) 17:00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제4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11월 2일 군 항 전부지 정위원회

 위원회에는 행안부‧환경부‧국토부 및 산림청‧문화재청 등의 차관(차장), 공군, 대구시장, 경북지사, 군위군수, 의성군수 및 민간위촉위원 등 14명이 참석하였다.

 오늘 회의는 이전후보지(군위군, 의성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을 마련하는 방안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구성 → 시민참여단 표본 추출 → 시민참여단 숙의 → 설문조사 순으로 진행되며, 설문 조사 결과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 전달하여 이전부지 선정기준(안) 마련에 반영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여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을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구성하고, 2박 3일의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방식’은 대표성 있는 지역주민의 숙의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선정기준의 민주성이 제고되고 수용성과 선택의 합리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오늘 회의에서 결정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방안은 국방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 지자체 간 합의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9년 7월~10월 국방부, 경북도지사, 대구시장 주관으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4개 지자체장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지자체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10월 15일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국방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방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방부는 대표성 있는 이전후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방안을 마련하였고, 4개 지자체 모두 동의하였다.

 앞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에서 전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전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이전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 후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그동안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노력해 준 지자체장의 노고와, 국방부가 마련한 방안을 수용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하며, 빠른 시일 안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참석한 위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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