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미래 번영을 위한 민선8기 첫 본예산추가 채무없는 균형예산으로 10조 7,419억원 편성

▸ 신규 지방채 미발행, 재정혁신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채무 1,408억원 상환

▸ 서민･사회적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및 미래 50년 준비를 위한 ‘8대 분야’ 중점 투자

대구시는 2023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0조 1,444억원 보다 5,975억원이 증가한 10조 7,419억원을 편성해 10월 28일(금) 시의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의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 편성

▸민선8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뒷받침 및 미래 투자 집중

▸서민･사회적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혁신을 통한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총량관리 강화 등

네 가지 원칙을 정하고 대구 미래 50년 번영과 시민 행복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고 그 방안을 담았다.

특히 건전재정 기조에 맞춘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해 온 기금･특별회계 폐지, 지출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으로 고금리 금융기관차입금 1,408억원을 조기상환하여 연간 약 63억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할 계획이다.

또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사업효과가 낮은 민간보조사업을 30% 감액하고 구군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였으며, 국장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를 30% ~ 10% 감액 편성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경상경비 10%를 감액하는 등 공공부문의 자발적인 경비 절감으로 건전재정 강화와 고통 분담에 동참한다.

□ 일반회계 기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3조 6,780억원, 국고보조금 2조 9,868억원, 지방교부세 1조 3,556억원 등을 편성하고, 매년 2,000억원 이상 발행하던 신규 지방채를 전혀 발행하지 않는 균형예산의 편성으로 재정 건전화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억원)

□ 세출예산 중점 투자분야 및 분야별 주요 신규증액 사업은 다음과 같다.

[2023년 예산안 중점 투자 분야]

블록체인 메인넷 구축 25억원, 미래모빌리티 선도기술 개발지원 45억원, 반도체 센서산업 지역거점 구축 20억원,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 지원 15억원, 로봇산업 가치사슬 확장 및 상생 시스템 구축비 32억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103억원 등을 편성하여 미래 신산업 육성과 맞춤형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한다.

국내 복귀기업 지원 보조금 298억원을 편성하고, 삼성과 협업사업인 C-LAB 아웃사이드 사업화 프로젝트 20억원, ABB유망벤처 발굴 육성 및 고성장 기업 생태계 지원 2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유망기업의 조기 발굴과 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대구형 배달앱 대구로는 내년부터 전통시장 장보기, 택시호출 서비스 등이 추가됨에 따라 홍보 및 판촉을 위한 지원비를 올해보다 19억원 증액한 25억원을 편성하고, 국비 지원이 없어진 대구 행복페이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하여 사업을 유지하고 시비 200억원을 우선 투입하여 발행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력을 집중한다.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이용 무료화에 따라 관련 예산 204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서민자녀 온오프라인 학원 수강 지원 등을 위해 교육바우처 사업 5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임산부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해피맘콜 운영비 12억원을 편성하고, 긴급복지 지원비는 올해보다 59억원 증액 편성하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노력한다.

금호강 일대를 시민 이용 중심 하천으로 완벽히 탈바꿈하기 위해 금호강 명품 하천 조성사업비 4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중도 물놀이장 운영 5억원, 신천 물놀이장 조성 49억원을 신규 편성해 시민들에게 계절 레포츠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신천처리구역 우･오수분류화 사업비 12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신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등 친수 여가시설을 두루 갖춘 친환경 글로벌 수변도시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간다.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7공군 지원예산 23억원,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 19억원,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 제반사항 용역비 16억원을 편성하여 군공항 이전의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합신공항 건설에 따라 자족적인 도시기능을 갖춘 신도시 건설을 위해 신공항도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쇠퇴한 서구 일원 도심공단과 서대구 KTX역을 중심으로 산업지원 앵커시설인 미래비즈니스발전소를 건립(64억원)하고, 두류공원 리뉴얼을 통한 시민광장 조성 89억원, 폐･유휴공간을 민･관･공이 협업해 청년 활동공간으로 조성하는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 7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도시 균형발전과 기능회복을 위한 예산도 추진해 나간다.

종 상향 등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통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7억원, 도심 내 국군부대와 미군부대 통합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 15억원을 편성하는 등 대구 미래 5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도시 그랜드 디자인도 계획에 맞춰 추진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과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투자사업에 전력투구하는 한편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균형재정을 편성했다”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한예산인 만큼 한푼도 낭비되지 않게 집행하고, 반드시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