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2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 예산보다 3,071억 원이 감액된 4조 851억 원으로 편성해 10월 26일(목) 오늘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대구시의 세수여건 악화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세 전입금이 전년대비 △4,311억 원 감소되었으나, 부족 재원은 대구시교육청이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억 원을 활용해 장기적 투자가 필요한 교육활동사업에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출예산안 주요 증감 현황을 보면, 경직성 경비로 전체 예산의 60.8%를 차지하는 교직원인건비는 전년대비 4.6%(1,098억 원), 학교운영비는 4.3%(103억 원), 교육복지비는 5.2%(140억 원) 각각 증액 편성하고, 교육시설비, 교육행정경비 및 교육사업비는 사업시기를 일부 조정하거나 절감 가능한 모든 요인들을 촘촘히 살펴 감축하되 절감된 재원을 중점 교육사업에 재투자한다.
대구시교육청은 건전하고 알뜰한 재정 운용을 통해 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크게 다섯가지 핵심전략인 ➊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 ➋학습역량 신장을 통한 학생 성장 지원, ➌더 넓고 두터운 교육 지원, ➍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 ❺다:행복한 교육공동체 운영을 중심으로 반영한다.
➊ 우선,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키우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음교육을 확대하고, 1교과 1책읽기, 1인 1예술활동 확대, 사제존중 행복시간과 또래활동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인성교육에 549억 원을 투입한다.
➋ 탐구중심 학생주도 수업으로 학습역량을 길러 스스로 성장하도록 1,33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교과보충프로그램과 1수업 2교사제를 지속 운영하고, 난독학생과 경계선지능학생에 대한 진단검사비와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등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➌ 교육급여 지원단가를 11% 인상하고, 취약계층 학생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확대, 돌봄모델 다양화 등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개별학교의 여건을 최대한 반영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3,324억 원을 편성한다.
-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이 본격 시행되기 전에 보육업무를 안착시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줄이고, 놀이와 배움의 유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966억 원을 반영하고,
- 특수교육대상 학생 치료비 지원, 장애유형별 학습결손 및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에 177억 원을 반영하여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를 실현한다.
➍ 학교급식비를 물가 상승 등 요인을 감안해 10% 인상(2,237억 원)함으로써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균형 있는 신체발달과 정신건강 검사비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에 6,909억 원을 편성한다.
- 1인 1스포츠 활성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폭력예방 및 회복교육 등 학생들이 자기존중감을 키우고,
- 디지털기반 교수학습 환경 구축, 그린스마트스쿨, 학교공간혁신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에 4,138억 원을 투입한다.
❺ 학생, 선생님,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다:함께 행복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333억 원을 마련한다.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안심번호서비스 확대, 교육권보호센터 설치, 법률상담지원 등을 위해 36억 원을 반영한다.
-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자녀교육정보 온라인서비스 등 학부모의 자녀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밀착형 학교지원센터 운영, 인공지능기반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교육공동체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배움터를 만들어 나간다.
대구시교육청은 세입규모 감소로 어려운 재정 상황임을 감안해 모든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효과성, 추진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소모성‧경상적 경비 감축, 인건비 통합관리 등 자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육활동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제305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