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부가 상주시 선관위에 제출되고 11월 7일 부터 13일까지 서명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되고 7일 첫날 크고 작은 불상사가 도출되어 7일 모 일간지 언론사에서 보도내용을 토대로 범시민연합에서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열람기간 중 발생하는 일련의 문제에 대한 행복 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의 입장
존경하는 상주 시민여러분!!
강영석 상주시장 주민소환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서명부 열람이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일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에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을 받을때에도 전,현직 공무원을 비롯한 관변단체들이 마을방송, SNS등으로 적극적으로 서명 작업을 방해해 왔고 시민들의 힘으로 주민소환 요건을 갖추어 선관위에 제출한 이후 열람을 시작된 11월 7일에도 특정지역의 면장과 이장등이 동원되어 서명에 동참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당사자에게 왜? 서명하였느냐고 윽박지르고 심지어 서명을 철회하라고 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상주시청 신축이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에 따라 진행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시장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겠다고 표명하여 이를 막고자 불가피하게 주민소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독단적인 행정운영을 막기 위한 주민소환 제도이지만 지금 상주는 공무원들과 관변단체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주민소환 서명부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서명권자의 자율권을 억압하고 이의신청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이러한 행위로 인해 저희 행복 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에 접수된 내용이 상당합니다.힘없는 시민들을 농락하고 억압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범시민연합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따라 범시민연합은 시민들께서 주시는 제보 한건, 한건을 정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지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렴치한 행위는 발본색원하여 반드시 처벌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아울러, 저희 행복 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은 주민소환법상 열람 시 발생될 문제들에 대하여 이미 유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5개 부처에 진정서를 넣어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주요 진정사항은
1) 생년월일만 가리고 성명 주소를 공개하는 것에 관한 문제점과
2) 열람하는 신청자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의한 시민의 자발적 참정권의 훼손 및 개인정보의 유출에 따른 악용의 심각한 우려입니다.특히, 서명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열람을 통하여 다른 서명자들의 정보를 악용하는 것이 현실로 들어난 만큼 반드시 보완/개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할 것이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것 입니다.
존경하는 상주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상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올바른 시민의식으로 고도 상주에서 잘못된 관행과 독선적 행정을 바로 잡아가는 발걸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로서는 상주를 위해 힘을 모아 오셨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힘드시고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인내하며 힘을 내어 주십시오. 반드시 이뤄냅시다. 새 역사를 만듭시다.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08일
행복 상주 만들기 범시민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