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 견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한 투자 -
-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257억원(4.4%) 증가한 12조 6,078억원으로 편성하고, 도의회에 제출했다.
| <2024년도 회계별 예산 규모(안)> ∙ 일반회계 11조 1,193억원(전년대비 6,082억원↑, 5.8%↑) ∙ 특별회계 1조 4,885억원(전년대비 825억원↓, 5.3%↓) |
경북도는
◦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로 지방세 880억원, 지방교부세 971억원 등 일반재원 세입예산이 올해보다 1,924억원 줄었으나, 지난 7월 집중호우, 태풍 카눈 피해 등 대규모 재해복구비와 정부의 복지 분야 지출 증가 등으로 국고보조금이 8,006억원(전년 대비 14.6%↑)이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규모는 4.4%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유례없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증가 규모에도 미치지 않는 5,257억원에 그쳤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전국적인 세수 부족 사태에도 불구하고,
◦ 지방채 발행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실국 실링제 실시, 성과평가 미흡 이하 사업 20~30% 감액, 3년 이상 지원 지방보조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을 통해 714억원(12.6%)을 절감하였으며, 특히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였다.
◦ 신규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민간평가위원 대면평가를 통해 선심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엄격히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누락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
□ 경북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 지방정부가 꼭 해야 할 일에는 과감히 투자한다는 기조하에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모두가 행복한 경북 △경북의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이라는 4개 분야에 중점 투자하였다.
□ 2024년도 중점과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 “지방시대 선도모델 공유‧확산” 을 위해 경북 K-U City프로젝트, 청년 정착지원,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등에 총 637억원을 투자한다. |
① K-U시티 정주환경 조성(70억), 지역산업기반연구지원센터(30억),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 및 혁신기술개발(25억), 경북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4억) 등 경북 K-U시티 프로젝트 등 지방시대 선도모델 사업에 284억원
② 이웃사촌마을지원(100억),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102억), 하회과학자마을(70억),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5억) 등청년 정착 지원 및 경북형 이웃사촌시범마을 확산 등에 353억원을 투자한다.
| “모두가 행복한 경북” 실현을 위해 보육부담 제로, 약자복지,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 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 등에 총 4조 9,986억원을 투자한다. |
① 부모급여(1,695억), 영유아보육료(1,599억), 아동수당(1,064억), 아이돌봄수당(565억), 경북형 완전돌봄(311억) 등 보육부담 제로사업에 7,791억원,
② 기초연금지원(1조 5,990억), 생계급여(5,310억),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서비스 지원(1,145억),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300억) 등약자복지 지원사업에 3조 3,215억원
③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747억), 장애인 일자리 지원(204억),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54억),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53억) 등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2,759억원을 투자한다.
④ 지역사랑상품권 발행(100억),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70억),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43억), 경북 세일페스타 온라인 판로 지원(40억), 상권 르네상스 지원(36억) 등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1,428억원
⑤ 국가‧도지정 문화재 보수(971억), 관광자원 인프라 확충(617억), 체육진흥시설 조성 및 확충(313억), 관광마케팅강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96억), 소외계층 문화 및 체육 접근성 제고(243억), 지역 문화‧예술 및 대표축제 활성화(144억), 한글‧한복‧한옥문화 콘텐츠 활성화(34억) 등경북형 문화관광 재도약에 4,793억원을 투자한다.
| “경북 성장엔진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 첨단산업 육성, 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 육성 등에 1조 3,037억원을 투자한다. |
① 지자체-대학협력기반지역혁신사업(103억), 글로컬대학30 육성사업(50억원), 경북반도체산업 초격차인력 양성(10억) 등산‧학‧연 연계 핵심인재 육성에 1,009억원
② 동물용그린바이오의약품산업화 거점 조성(94억), 전기차사용후 배터리 인라인자동평가시스템 구축(44억), 이차전지육성거점센터 구축지원(38억),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24억) 등 첨단산업 육성에 1,151억원
③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99억),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68억), 혁신밸리 기존농업인용 임대형스마트팜 조성(63억),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53억) 등기술주도형 농‧축‧수산업에 1조 877억원 투자한다.
| 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전경북 고도화, 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복구 등 도민의 일상이 안전한 경북 실현에 3조 1,912억원을 투자한다. |
① 각종 재해보험 지원(209억),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32억) 등스마트 안전경북 실현에 7,281억원,
② 7월 극한호우 및 태풍 카눈 피해복구(4,431억), 재해예방시설(1,778억) 등 재난재해 피해복구에 6,454억,
③ 하수관로 정비(1,407억),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847억), 노후상수도 정비(840억), 도시침수 대응(808억) 등극한 기후 대비 인프라 보강에 1조 1,569억원,각종 SOC 기반 확충에 6,608억원을 투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 복구비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로 전체 예산규모는 증가하였지만, 유례없는 세수 부족으로 도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들어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라고 말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낄 수 있는 곳은 최대한 아끼고 약자복지, 도민안전,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시대 선도 등 꼭 필요한 곳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보통이 성공하고 도민이 안심하는 지방시대 실현에 전(全)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