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 길지 않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 지방자치 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토대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며, 정치권력의 정책과정에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 국가운영 시스템입니다.
현재 안동시가 추진하고 있는 임란역사문화공원사업의 추진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존중합니다. 그러기에 추진과정에 있어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하는 자리가 마련되지 않음을 안타까워하며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수렴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주민투표는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이며 동시에 훈련의 장입니다. 시민권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과 지역의 정치인들이 어울리는 대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투표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따라 정치와 행정이 합심하여 민의를 실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임란역사문화공원사업반대 주민투표추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가치를 살리고,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주민투표를 진행하며, 함께하실 발기인을 모집하고 출범기자회견과 함께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서를 안동시에 접수하고자 합니다.
주민투표 진행은 임란역사문화공원사업 주민투표 발기인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되고, 교부일로부터 90일 이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139,082명)의 1/10(안동시)인 13,909명의 청구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서명이 안동시에 전달되면 안동시장은 주민투표에 대한 가부의 판단을 합니다. 거부할수도 있고 표결에 붙일수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조2항을 보면 청구인 서명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총 유권자의 1/3 이상(46,360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이 됩니다. 찬성이 많으면 그대로 진행되고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다면 중지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안동시정의 발전을 위한 민의수렴의 시험대가 될 것이며, 안동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시민이 주인인 시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범기자회견일정
- 일 시 : 2015년 9월 16일(수) 오전 10시
- 장 소 : 안동시청 브리핑룸
- 내 용 : 임란역사문화공원사업반대 주민투표추진위원회 출범기자회견 후 곧바로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서를 안동시에 접수
- 주 최 : 임란역사문화공원사업반대 주민투표추진위원회
- 대표자(공동대표) : 정재호 윤한근
- 실무간사 : 김원대, 박명배, 강서구
- 문 의 : 박명배(010-4503-3607)